수의계약 기준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22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 목 차 -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근거
2.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
3. 결론
4. 업무 사례 적용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근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추린 내용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업무할때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
꼭 필요하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 원문은
본문 제일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 미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추정금액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계약업무 수행시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3. 결론
따라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5,500만원)
4. 업무 적용 사례
Q. 부가세를 포함한 설계금액(품의금액)이 2,500만원 인경우
낙찰률 88%를 적용해
2,200만원으로 수의계약 진행 가능할까요?
A. 불가능 합니다.
부가세 포함 설계금액(품의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게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
원문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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