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o7 님의 블로그

2016년부터 물품과 용역 입찰공고 건의 경우사전 규격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으로 입찰공고 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사전 규격공개를 확인하는 방법과 공개된 규격에 의견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목 차1. 사전 규격공개란2. 사전 규격공개 확인 방법 1. 사전규격 공개란 - 대 상 : 물품, 용역계약 중 입찰공고 대상- 사전 규격공개 기간 : 5일(긴급한 경우 3일)- 공개대상 :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계약의 경우                            실적평가 여부 및 기준 등 2. 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 조건 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규격공개 의무 관련대상, 공개 기간, 생략 기준, 조달청 해석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2. 사전규격 공개 대상 및 기간3. 사전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한 경우 4. 사전규격 공개 시 공개 대상 자료5. 사전 규격공개 관련 유권해석 자료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계약예규를 근거로,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사전 규격공개를 시행하면 됩니다.   계약예규 및 지방계약법 원문은 이 글 아래에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 진행 시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등관련 정보를 한번에 비교해 보세요.    1. 장애인 단체 별 우선구매 관련 정책구 분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관련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주무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고용전체근로자의 70%전체근로자의 30%전체근로자의 30%생산품 범위물품, 용역물품, 용역물품 , 용역, 공사법정구매 비율기관 총 구매액의 1%기관 총 구매액의 0.8%기관 총 구매액의 1%    2. 장애인단체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수의계약을 체결할때유의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기준금액직접생산 여부 등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기준금액3. 1인 견적 가능 여부4.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여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체결이가능합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금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경우선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기간내에 있는 업체에게 선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조달청 해석사례를 보면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른 선금지급 요건을 갖추고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건의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정지 중인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질의..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매년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학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 우체국,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각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며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아래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