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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기준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설계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22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 목 차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근거2.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3. 결론4. 업무 사례 적용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근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추린 내용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금액기준은 얼마일까요?   오천만원인지 일억원인지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장황한 근거를 이야기 하기 전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업무 담당자 분이시라면 왜 그런지 이유도 알고 계셔야겠지요?   잠깐 시간을 내서 아래 내용을 읽어 두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5)를 먼저 살펴봅시다.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가능할까요?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 시 기준금액 한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여러 조항에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기준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의계약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국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