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체결된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와유의사항 등을살펴보겠습니다. 목 록1.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3. 계약 관련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4. 지체상금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제 케이스 스터디 1.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국가계약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