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계약이 원활하게 수행되길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이행 지체가 예상된다면지체상금을 검토해 봐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지체상금 계산방법유권해석불이익처분등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근거규정2. 지체상금 계산방법3. 기타사항(지체상금 한도 / 부정당업자 재제 / 불이익처분)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제74조 (지체상금)- 지방계약법 제90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지체상금 계산방법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