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 조건 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규격공개 의무 관련대상, 공개 기간, 생략 기준, 조달청 해석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2. 사전규격 공개 대상 및 기간3. 사전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한 경우 4. 사전규격 공개 시 공개 대상 자료5. 사전 규격공개 관련 유권해석 자료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계약예규를 근거로,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사전 규격공개를 시행하면 됩니다. 계약예규 및 지방계약법 원문은 이 글 아래에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