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매년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학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 우체국,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각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며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아래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하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아래 표에 기재된 기관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위 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
|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
| 행정안전부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등 |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산업자원부 |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주), 강원랜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전력공사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
| 국토교통부 | 대한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 고용노동부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
공공기관_인건비_국고_보조_및_수당지급_현황(2014년)-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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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보수제도 게시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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